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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의 주택관련 세법과 개정된 세법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보았다 . 이번 시간은 마지막 취득세 관련 세법이다. 취득세 관련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3 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적용례) ① 1 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 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 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2020년 대한민국의 주택관련 세법과 개정된 세법을 알아보는 일문일답 네번째 시간이다. 이번 편에는 법인세 관련과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세법이다. ◇법인세 관련 1.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5억원, 법인의 다른 소득금액 3억원인 경우를 가정할 때 2.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 모든 법인에 대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되나,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 하는 3주택이상(소유자2)임 1) 기준시가..

스타트업 및 인베스터와 함께 아시아와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한다 인천스타트업파크와 Boost Startup Journey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페이스메이커스는 2020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Asia Berlin Summit 2020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유럽-아시아 스타트업 생태계와 교류하고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준비 됐으며 페이스메이커스의 최혜정 BD가 초청되어 둘째날 연사로 나선다. 최혜정 BD는 “Ride Koreas next bio-tech Startup Boom” 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차세대 바이오 육성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바이오 클러스터 글로벌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Asia Berlin Summit 2020은 베를린 시..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가 해외 스타트업 지원기관과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이라고 명명된 이번 사업은 글로벌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가능성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약 1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기관 3개사와 유망 스타트업 15개사가 참여하게 되며, 현지 시장조사, 맞춤형 투자유치 로드맵 수립, 글로벌 IR 지원 등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심원보 센터장은‘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것으로 투자와 글로벌 역량강화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359개사 선정 ‘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비대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제공해 디지털 전환 촉진 비대면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9월말까지 시범운영 후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중심 역할 본격적으로 시작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359개사 선정 ‘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비대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제공해 디지털 전환 촉진 비대면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9월말까지 시범운영 후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중심 역할 본격적으로 시작 ‘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의 원격ㆍ재택근무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

2020년 대한민국의 주택관련 세법과 개정된 세법을 알아보는 일문일답 세번째 시간이다. 이번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관련이다. 1.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9.1.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를 기준 으로 적용하므로 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함 2. 3주택을 보유한 상태 모두 非조정대상지역 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非조정대상지역 2 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됨 3.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

2020년 대한민국의 주택관련 세법과 개정된 세법을 알아보는 일문일답 두번째 시간이다. 나와 관련된 주택관련 세법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14.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함 15.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

◇레미제라블의 탁월함 수년 전 독서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읽고 함께 토론하던 한 여성분이 내게 물었다. "준우씨는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에요?" "레미제라블입니다." 『이방인』을 앞에 놓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레미제라블』이 세계최고의 소설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 면에서 개개인의 독서취향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바도 다르다. 나는 31살 때 레미제라블을 처음으로 완독했다. 무려 한달이나 걸렸다. 심지어 역사를 다룬 부분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대강 넘어가면서 읽었다. 쉽지 않은 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살 이전까지 읽었던 책들을 모두 대단찮게 느껴지도록 만들어버린 책도 레미제라블이다. 레미제라블 완독 후 하루에 1권..

국내 B2B Legal 스타트업인 '법틀'이 실재로 겪은 경험 스타트업 기업들의 프로세스 개발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 스타트업엔은 실제 스타트업기업에서 프로세스 개발과정에서 일어난 생생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Agile의 폭풍이 10년 전부터 개발 프로세스의 핵심으로 또 따라야 할 트렌드로 유행을 탄 적이 있다. 또 약간 후였지만 TDD도 마찬가지다. Agile이나 TD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다. (구글에 검색해도 좋은 글들이 충분히 나온다.) 다만 실재 적용해본 입장에서 장단점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Agile에 대해서 논의해보기 전에 한 글을 일독 하기를 권한다. 구글에서 “Why agile nonsense”로 검색을 해보면, 왜 Agile이 구글에서는 말이 안 되..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이하 인천TP)와 페이스메이커스(대표 김경락)는 Boost Startup Journey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육성하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8일(금) 서울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서 '2020 Boost Startup Journey 피칭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Boost Startup Journey 지원사업은 '실증-투자-글로벌'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벤처부 1호 스타트업파크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인천TP는 그동안 특화 분야 스타트업 지원 경험과 민간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Boost Startup Journey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번 피칭데이는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