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역량 강화 위한 법무부장관･법무부 법률지원단 온라인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7. 29.(목), '법무부장관과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간의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법무부의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일에 있었던 스타트업 기업인과의 정책현장 간담회, 6월 17일에 있었던 청년 기술창업 지원 위한 교육계･관계부처 컨퍼런스에 이어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의 중소기업 관련 법률지원단 소속 우수 활동 변호사 30명이 현재의 법무지원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화상으로 법률지원단 변호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이래, 스타트업 기업인으로부터 법률지원 수요를 청취하고 특허청 및 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와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법무부의 법률지원단에는 지식재산･특허 등의 전문성을 갖추어, 벤처･스타트업 등에 법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무부는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보의 충실성과 스타트업 창업 준비 이용자 등 수요자와 변호사 등 공급자 간의 소통성을 강화한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의 구축을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 법률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법무부의 스타트업 등을 위한 법률지원 노력에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참여 변호사들 간에 법률지원단의 전문성 강화,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법률지원 가이드 마련 필요성,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의 실효적 구축 방안, 법률지원단의 홍보 및 변호사 지원의 강화 필요성 등 법무부 법률지원 사업의 활성화･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법무부는 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법률지원단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용의 충실성과 스타트업 등 기업인과 전문 변호사간의 소통성이 강화된 법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법률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엔 이재만 기자

스타트업엔(startu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