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술(legaltech) 혁명" 법률 관행을 변화시킨 10년

스타트업과 인공지능의 부상부터 법률 산업의 글로벌화, 데이터 기반 법률 업무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2010년 이후 법률 기술(legaltech)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1. 리걸테크 스타트업의 급증

 

2010년대에는 법률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급성장했다. 야심찬 법대생과 변호사들이 창업에 뛰어들어 곧 주요 기업이 된 회사를 설립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할 수도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제2의 클리오, 제2의 패스트케이스, 제2의 웨스트로가 있을지도 모른다.

 

리걸테크의 타깃은 일반 대중과 법률 전문가로 양분된다. 우선 일반인 대상 리걸테크는 고용, 개인 신분, 사업허가, 계약 등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법률 문의 및 서비스를 스마트 챗봇 등을 개발해 광범위하게 지원한다. 특히 이혼, 노동권, 고용권, 여성 권리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은 일반인의 수요가 많은 영역이다. 자동화된 서비스로 변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 종종 변호사의 권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했던 법률 서비스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대중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고 소모적 법무로부터 전문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

 

최근 ‘로톡 사태’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이 리걸테크 산업 전체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징계위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 받은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 중이다. 또 로앤굿의 소송 금융 서비스도 논쟁의 중심에 있다. 로앤굿의 소송 금융 서비스는 민사재판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원고에게 변호사 착수금 등을 자체 지원한 뒤 승소하면 지원금에 일정 수수료(빌려준 금액의 1.3~2배)를 더해 받는 서비스다. 앞서 변협은 이에 대해 금품을 약속받고 변호사를 연결하는 알선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신생 리걸테크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일반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아는 변호사 1명 이하’ 국민 중 52.2%는 로톡 서비스를 이용해 변호사 정보를 찾았다. 로톡 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9.8%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84만 건을 돌파했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 2022년 매출 29억 55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총 투자유치금은 377억 원에 달했다.

(주)법틀은 법무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법틀)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로앤컴퍼니를 포함해 약 36곳이 있다. 이 중 온라인 계약 및 법무 관리 플랫폼 ‘법틀’은 매출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서비스 실용화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틀'은 기업의 사내 변호사들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법틀'을 사용한 고객들은 법틀의 '히스토리 관리 기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법틀 서비스의 차별점으로는 ▲업무 프로세스 체계화 ▲법무팀 포함 전 협업 부서의 만족도 증대 ▲정보 통합을 통한 업무 효율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기업에 법무팀이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법무 업무의 프로세스가 거의 없었다. 법틀은 그런 틈새시장을 잘 공략한 리걸테크 스타트업의 사례로 꼽힌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법률 산업을 형성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며 앞으로도 법률 산업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공지능의 새로운 시대

 

2010년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AI)은 초기 단계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은 더욱 널리 보급되었고, GPT-4와 같은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은 지배적인 존재가 되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제 법률 업무를 혁신하는 데 있어 제너레이티브 AI의 잠재력을 목격하고 있다. AI 기반 '법률 비서'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년간 법률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3. 클라우드를 위한 맑은 하늘

 

2010년대는 법률 업계에서 클라우드 기술을 둘러싼 우려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법률 업계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기업들은 클라우드의 이점과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면서 클라우드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일부 저항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궤적은 분명하며 클라우드는 법률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4. 법률 업무의 언 테더링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등장으로 변호사들은 이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클라우드의 성장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책상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에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모빌리티의 변화는 변호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동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법률 업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5. 프랙티스 관리의 확산

 

AI나 블록체인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난 10년 동안 법률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프랙티스 매니지먼트다. 

프랙티스 매니지먼트(Practice Management)는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특정 분야의 업무나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과 방법론을 의미한다. 일상 업무에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법률 업계는 기술에 정통한 분야로 변모했다. 업무 관리 도구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법률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고객 중심으로 만들었다.

 

6. 법률 윤리의 격변

 

2010년대에는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법률 업무 및 전문가 규제 표준에 중대한 도전이 제기되었다. 미국 변호사협회(ABA)가 기술 역량을 포함하도록 전문가 행동 모범 규칙에 대한 변경을 승인한 것은 중요한 순간이었다. 변호사들은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업무에 통합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했다. 실무자들이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기술 중심적인 세상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디지털 도구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7. 클라이언트의 부상

 

고객이 로펌과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되면서 법률 서비스의 힘의 역학관계가 바뀌었다. 이제 고객은 더 나은 접근성, 향상된 서비스, 투명한 가격 책정,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 산업을 더욱 고객 중심으로 만들었고, 서비스 제공 업체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응해야 했다.

8. 법률 업계의 글로벌 네트워킹

 

Facebook, Twitter, LinkedIn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전 세계 법률 전문가들을 연결해 왔다. 네트워크를 통해 변호사들은 전 세계 각지의 동료들과 교류하며 보편적인 과제와 해결책을 공유한다. 법률 업계는 상호 연결성이 더욱 강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협업과 지식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9. 투자 유입 가속화

 

법률 업계는 기술을 수용하여 혁신과 효율성을 이끌어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법률 기술 벤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법률 기술 벤처에 대한 투자 유입은 돌이킬 수 없는 시장 상황의 분명한 징후다. 법률 부문의 기술 진화는 더 이상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추진력을 얻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다. 투자자와 리걸테크 스타트업 간의 협력은 업계를 전례 없는 성장과 혁신으로 이끄는 공생 관계를 만들어냈다.

 

10. 데이터 기반 법률 업무의 등장

 

전통적으로 법적 의사결정은 직관과 경험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제 변호사들은 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송 분석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에 입각한 전략적 선택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법률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증거 기반 사고와 개선된 결과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리걸테크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스타트업의 부상, AI의 통합,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의 전환, 법률 업무의 탈제약화가 법률 서비스 제공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무 관리 도구의 확산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법률 업계에 대한 리걸 테크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법률 업계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고객이 부상하면서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이 대두되었고, 로펌은 더 높은 투명성, 책임감, 공정한 가격을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법률 커뮤니티의 글로벌 네트워킹은 협업과 아이디어 공유를 촉진하여 공통의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투자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의 환경이 조성되어 리걸 테크 스타트업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발전을 주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리걸테크 혁명'은 단순히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법률 업무를 계속 형성할 근본적인 변화임이 분명해졌다. 법률 전문가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수용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법률 업계의 미래는 흥미진진하며, 기술이 효율성, 접근성, 혁신을 주도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리걸테크 혁명'은 법률과 기술의 융합이 전례 없는 가능성과 솔루션을 가져올 새로운 법률 업무의 시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향후 10년의 법률에서 성공의 열쇠는 변화를 수용하고 민첩성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법률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기술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리걸테크 혁명'은 더 밝고, 더 상호 연결되며, 고객 중심의 법률 직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 기회를 포착하고 법률 산업을 진정으로 혁신하는 미래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스타트업엔 유인춘기자

스타트업엔(Startu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