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EU 3

[해외동향] EU 정책 방향, 유럽 그린딜 주요 정책 동향과 전망

2022년 EU는 주요 정책 기구 간 3자 회의(집행위, 의회, 이사회)를 통해 코로나19 경기회복,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 분야를 선정했다. 선정 분야는 △그린딜, △디지털, △경제회복, △국제관계, △보건, △유럽가치수호이다. 또한 통상의 경우에도 기존 신통상 정책의 기조인 녹색, 디지털 전환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전망이다. 집행위는 정책 추진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연간 총 3,130억 유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2022년 EU의 정책 방향 EU는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도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2022년 1월 유럽의회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목표인 경제..

기고 2022.02.18

[해외동향] 브렉시트 1년, 영국 경제 및 EU관계 전망

코로나19·브렉시트 동시 타격입은 영국 내 경제, 정치, 대외관계에 대한 양면적 평가 EU와 북아일랜드의정서 협상과 협력관계 모색 사이에서 줄다리기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47년간의 경제·관세동맹을 정리하고 유럽연합(EU)탈퇴를 단행했다. 원활한 브렉시트(Brexit)이행을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하고 2020년 12월 24일 EU와 미래관계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2021년 1월 1일, 영국은 완전히 EU 단일시장을 떠났다. 영국이 EU와 결별한 1년이 지난 지금, 영국 경제 및 EU와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이며 앞으로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vs 브렉시트의 장기적 경제여파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유럽지역에도 발발했고 ..

기고 2022.02.11

[해외동향] EU 순환경제 촉진 위해 디지털상품여권 도입 추진

EU, 기후대응 위해 소비 및 낭비 되는 자원 막기 위한 순환경제실행계획 추진 상품의 구성물, 원산지, 수리, 분해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상품여권 도입 계획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EU의 계획이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실현될 전망이다. 2021년 1월 1일 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배출에 kg당 0.8유로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7월 3일부터는 역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플라스틱 감축 규제가 시행중이다. 이 외에도 EU는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디지털상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을 계획하고있으며,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 법안을 예고하고 있다. ◇E..

스타트업 뉴스 2022.01.14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