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를 필두로 한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 본격화 지난 19일 민주당 상하원 의원 탄소세 도입 법안 발의 IMF, 탄소국경세 대안으로 '탄소가격 하한제’ 주장 ◇EU(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EU는 2021년 7월 14일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다. 해당 패키지를 발표하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도입에 대한 결의문도 공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 역외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에 규제 적용을 예고했다.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