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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의 주택관련 세법과 개정된 세법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보았다 . 이번 시간은 마지막 취득세 관련 세법이다. 취득세 관련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3 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적용례) ① 1 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 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 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2020년 대한민국의 주택관련 세법과 개정된 세법을 알아보는 일문일답 네번째 시간이다. 이번 편에는 법인세 관련과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세법이다. ◇법인세 관련 1.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5억원, 법인의 다른 소득금액 3억원인 경우를 가정할 때 2.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 모든 법인에 대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되나,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 하는 3주택이상(소유자2)임 1) 기준시가..

2020년 대한민국의 주택관련 세법과 개정된 세법을 알아보는 일문일답 세번째 시간이다. 이번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관련이다. 1.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9.1.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를 기준 으로 적용하므로 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함 2. 3주택을 보유한 상태 모두 非조정대상지역 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非조정대상지역 2 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됨 3.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

2020년 대한민국의 주택관련 세법과 개정된 세법을 알아보는 일문일답 두번째 시간이다. 나와 관련된 주택관련 세법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14.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함 15.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

2020년 대한민국은 주택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택정책과 세금 문제로 악화되는 경기속에 또다시 머리 아프기만 하다. 서민들에게는 항상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주택관련 세금이다. 바뀌는 정책과 개정된 세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일문일답 시리즈로 꾸며본다. 1. 현재 1 주택과 1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2. 1 세대 1 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 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지? -2 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 되는 일시적 2 주택 (1 주택 + 1 조합원입주권) 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