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정보창고 스타트업엔

동천국제특허사무소 전승준 변리사 스타트업엔은 최근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아이디어 도용 및 기술 탈취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 4월 18일 국회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대표 피해기업 알고케어, 키우소, 프링커코리아,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5개 사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조사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아이디어 침해와 성과물 침해, 데이터 부정 사용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 창업자의 상표권 등록 및 특허 관련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스타트업 전문 변리사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전승준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대치동에 ..

가로채기·모방 상표출원은 등록 안 돼, 무조건 간판 내릴 필요 없어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 후,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하여 포항 식당 측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