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정보창고 스타트업엔

필자도 변리사면서 사업자다. 사업을 하다 보면 회계, 세금, 법률, 기타 인증 등 궁금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공부하고, 책을 사서 나의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궁금증을 해소한다.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는 창업 준비부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창업 초기에 각종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과제 제안,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 마케팅, 영업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뿐인가 조직 관리, 특허, 세무, 각종 인증 등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 대표자가 특허에 관심을 가져야 좋은 특허가 나온다. 다른 것도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특허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을뿐더러 시간이 많이 있더라도 특허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여할 필요는 없다. ..

에자키 글리코, 포키의 제품 외형이 기능적이지 않음을 증명 못해 롯데제과 상대로 벌인 상표권 침해 소송 패소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 심층 분석 에자키 글리코(Ezaki Glico)의 포키(Pocky)와 롯데제과의 빼빼 (Pepero)는 초콜릿 입힌 막대과자계의 오랜 라이벌이다. 내용물만 놓고 보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데, 누가 ‘원조’인지, 그리고 양사의 주력 상품이 어떻게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시장에서 공존 가능한지 언뜻 궁금해진다. 아니나 다를까, 롯데제과보다 먼저 미국에 진출한 에자키 글리코는 2015년 7월 뉴저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w Jersey)에 롯데상사 미주법인과 롯데제과를 상대로 포..

가로채기·모방 상표출원은 등록 안 돼, 무조건 간판 내릴 필요 없어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 후,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하여 포항 식당 측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