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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등 4건… 무협 “대중국 무역 및 투자기업 유의해야” 최근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 무역통상 분야에서 각종 대응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대중국 무역 및 투자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센터장 최용민)가 22일 발표한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의 법률 및 조치가 중국 영토 내에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 법률 준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무부 명령을 지난 9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외국법의 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중국 기업도 ..

무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새로운 갈등요소로 부각될 듯 올해 초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원만한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기업은 이에 대비해 글로벌 원부자재 조달 및 수출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가 12일 발표한 ‘미·중무역분쟁의 최근 흐름과 중국 수입시장의 영향’에 따르면 미·중 1단계 합의의 대미 수입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중국의 대미 추가수입 실적은 예정된 목표액의 절반 정도(48.1%로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미·중 1단계 합의는 2020~2021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구매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중국의 목표달성이 미흡한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