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2023/2024 회계연도 홍콩 정부 예산안 둘러보기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을 위한 중·장기 경기 활성화 정책 포함
디지털 전환 지원, 혁신 기업과 친환경 금융 육성, 관광객 및 인재 유치를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 노력 등이 담겨

2월 22일 홍콩 정부는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예산안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과 기업 지원 정책, 해외 인재 및 자본 유치 계획 등이 포함돼 홍콩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과 스타트업들의 주목이 필요하다.

홍콩 정부 경제정책실 로고 (office of the government economist)

◇2023/2024회계연도 홍콩 예산안 개요

 

이번에 발표된 ‘홍콩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FY 2023/2024)’은 2023년 4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인 2024년 3월 31일에 종료된다. 1년 간 총 지출규모는 7,610억 홍콩달러(약 969억 미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의 8,096억 홍콩달러(약 1,031억 미 달러)에 비해 6%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총 수입 예상 규모는 6,424억 홍콩달러로서 지난 2022/2023회계연도에 이어 이번 2023/2024회계연도에도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2022/2023회계연도의 경우 계획보다 실제 지출이 크게 늘어 역대 두 번째 적자폭인 1,398억 홍콩달러(약 178억 미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3/2024 회계연도 예산도 지출이 수입 1,186억 홍콩 달러(약 151억 미 달러)보다 많은 적자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홍콩 ‘자키클럽(Jockey Club)’ 배팅 금액에 매겨지는 연간 24억 홍콩달러(약 3억 미 달러) 규모의 특별세 신설, 650억 홍콩달러(약 83억 미 달러) 규모의 정부채 발행 등 신규 수입원 확충을 통해 적자폭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성과로 반영되면 2023/2024회계연도에는 544억 홍콩달러(약 69억 미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홍콩 정부는 밝혔다.

 

분야별 예상 예산지출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전체 예산의17.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보건분야 16.4%, 교육분야 15.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3대 지출 분야의 합이 전체 지출의 절반(48.5%) 가량을 차지하였다.

홍콩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 [자료: KPMG China]

수입원의 경우, 이득세(Profits Tax) 26.5%, 인지세(Stamp Duty) 13.2%, 급여세(Salaries Tax) 12.9% 등이 예상되며, 상위 3개 수입원의 합이 전체 수입원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분야별 정부수입 비중 [자료: KPMG China]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방향

 

홍콩 정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직전 회계연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중·단기적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다. 2022년 홍콩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이 전년 대비 -3.5%로, 역 성장을 기록했으나, 홍콩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5.5%로 발표했다.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을 위해 개인 소비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발적으로 제공되는 세금 감면, 보조금 및 수당지급 정책과 홍콩 혁신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한 장기적 경제 발전 계획, 코로나로 인해 빠져나간 해외 인재와 자본 유치 계획이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바우처 등 수당 지급 지속

 

먼저 개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 바우처(Consumption Voucher)’ 지급 정책이다. 18세 이상의 홍콩 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학생비자, 워킹 비자 보유자 포함)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영주권자는 5,000 홍콩달러(약 637 미 달러), 비영주권자 2,500 홍콩달러(약 318 미 달러) 로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연중 2회에 나누어 지급할 계획이다.

 

사우스차이나모던포스트(SCMP)가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소비 바우처 지급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을 0.6%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존 지원되던 월 최대 500 홍콩달러(약 64 미 달러) 의 교통 수당을 2023년 10월까지 연장 지급하며, 290만 가구 대상 가구당 월 50 홍콩달러(약 6.4 미 달러) 의 전기 요금 할인 제도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한 재원 투입 확대

 

홍콩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출산 장려 정책으로서 5년 만에 아동 수당을 늘릴 계획이다. 2023/2024회계연도에 태어난 아동이 대상이며, 기본 수당과 추가 수당을 합해 기존 12만 홍콩달러(약 15,287 미 달러) 에서 1만 홍콩달러 인상된 13만 홍콩달러(약 16,561 미 달러) 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예산에 총 6억 1천만 홍콩달러(약7,771만 미 달러) 의 예산을 배정하고 약 324,000명의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65세 이상 고령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기업 MPF 분담금 세액 공제 비율을 기존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가계 및 기업의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 감면

 

가계 및 기업의 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금 감면 정책 또한 추진된다. 먼저 가계 세금 감면을 위해 2022/2023 회계연도 급여세(Salaries Tax)를 6,000 홍콩달러(약 764 미 달러)  한도 내 100% 인하한다. 이는 작년도 인하액인 10,000 홍콩달러(약 1,274 미 달러)  대비 4,000 홍콩달러 낮아졌다. 또한 최초 거주용 부동산 구입자에 한해 2023/2024회계연도 첫 2분기 동안 1,000 홍콩달러(약 127 미 달러)  한도 내에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ates)를 감면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창출한 이득에 매겨지는 이익세(Profits Tax)를 총 6,000 홍콩달러(약 764 미 달러)  한도 내 100% 인하한다. 지난 해 감면 금액 상한선인 10,000 홍콩달러(약 1,273 미 달러) 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번 정책을 통해 134,000 개의 홍콩 기업이 총 7억 2천만 홍콩달러(약 9,171만 미 달러)  수준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이번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이익세율 변동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직전 회계연도의 표준 이익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법인 기업은 16.5%, 비법인 기업 15%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2단계 이익 세율 또한 동일하게 유지된다.

홍콩의 2단계 이익 세율 [자료: China Briefing]

◇세금 우대 혜택을 통한 핵심 산업 육성과 지식재산권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

 

주요 핵심 산업 지원 정책으로서, 통신 분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사용료(Spectrum Utilization Fees) 세금 공제 제도, 항공 서비스 분야 발전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항공기 취득원가 세액공제 허용 정책 등 항공기 임대(Aircraft leasing)에 대한 세금우대 강화 안도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2024년 상반기 내 입법을 목표로 기업의 특허권 수익에 대한 세액 감면을 통해 기업의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정책인 특허박스 제도(Patent Box)를 도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Deloitte)는 이러한 지적재산권 정책 개선은 홍콩이 지역 내 지식재산권 허브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홍콩 스타트업의 요람 이노셀(사진=홍콩 이재만 기자)

◇중소기업 대출 금융 보증기간 연장 및 혁신 스타트업 육성 지원 강화

 

중소기업 자금 조달 지원 정책으로서 ‘중소기업 금융 보증 제도(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 SFGS)’를 통해 2022년 말 기준 총 53,000여개의 기업에게 약 2,300억 홍콩달러(약 293억 미 달러) 의 대출금에 대한 금융 보증 혜택을 제공해온 홍콩 정부는 이번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정부 금융 보증 상품(SFGS)의 적용 기간을 당초 2023년 6월 말에서 2024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홍콩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중단기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도 상당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표적으로 혁신 기술(I&T)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벤처 펀드(Corporate Venture Funds) 규모를 4억 홍콩달러로 늘려 기존 4,000여개의 스타트업 외에도 신규 혁신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당 최대 50만 홍콩달러(약 63,694 미 달러)  지원금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Acceleration Programme)에 1억 1천만 홍콩달러(약 1,273만 미 달러), 스마트 리빙(Smart-living) 관련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Start-up Incubation Programme)’에 2억 6,500만 홍콩달러(약 3,376만 미 달러)를 각각 추가 배정했다.

 

◇디지털 경제 인프라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홍콩정부는 디지털 경제 인프라 발전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순조로운 이행을 슬로건으로 홍콩 사이버포트(Cyberport)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에 5억 홍콩달러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즉시 적용이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홍콩 정부는 3세대 인터넷인 웹3.0 생태계 발전을 위해 5천만 홍콩달러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유관 정책 및 금융 규제기관, 시장 참가자로 구성된 가상 자산(Virtual Assets, VA) 개발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해 가상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 최저 실효 법인세율 15% 적용 추진을 위한 입법 노력 지속

 

지난 2021년 전 세계 130개국이 다국적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저 실효 법인세율 15% 적용을 골자로 한 ‘OECD BEPS 2.0’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콩도 2025년부터 ‘최소 추가세(Minimum top-up tax)’를 적용하여 글로벌 기업 대상 최저 실효 법인세율 15%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022년 하반기 예정으로 발표됐던 관련 입법안 제출은 2023년 추진하는 것으로 연기된 바 있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변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등 입법 절차 진행을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제 허브 도시(Asia's World City)로서의 위상 회복 노력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초대형 이벤트 개최와 홍보에 1억 홍콩달러(약 1,273만 미 달러), 홍콩 팝 컬처 페스티벌과 홍콩 와인 페스티벌 등을 위한 신규 이벤트 개최 등에 2억 5,000만 홍콩달러(약 3,185만 미 달러) 가 각각 배정됐다. 또한 컨벤션 및 전시회(MICE) 분야 강화에 2억 홍콩달러(약 2,548만 미 달러) 를 배정했다.

 

아울러 금융감독 관련 국제회의와 글로벌 금융 리더스인베스트먼트서밋(Global Financial Leader’s Investment Summit) 등 국제 금융투자 관련 회의 개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한 예로 세계적인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투자가들이 모이는 'Asia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Forum'은 작년 싱가포르에서 35차 포럼이 열린 지 1년 만인 올 11월 홍콩에서 다시 개최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2월 초 비즈니스 여행객 및 관광객의 홍콩 유치를 위한 “헬로우 홍콩(Hello Hong Kong)”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동 캠페인을 통해 6개월간 무료 항공권 50만장 배포, 쇼핑 및 음식 관련 100만장의 할인 쿠폰 제공 등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프로모션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지난 2월 한 달 홍콩 입국자 수는 1월의 3배 수준인 146만명을 기록했으며 근 3년 만 처음으로 월별 입국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 확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정책으로는 지난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Top Talent Pass Scheme(TTPS)’을 들 수 있다. 연 250만 홍콩달러(약 32만 미 달러) 이상 수입이 있거나 세계 100대 대학을 졸업하고 최근 5년 내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고급 인재(Top Talent)’가 신청 대상이며, 최종 승인 시 홍콩에서 24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자격(Work Permit)을 부여한다.

 

홍콩 정부에 따르면 신청자를 받기 시작한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 13일까지 8,395명의 누적 신청 건 중 총 7,689건(92%)이 최종 승인됐다. 신청자 절반이 30세 미만이었으며, 50세 미만이 신청자의 9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이번 2023/24회계연도에도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23년 중순에는 신규 ‘인력 수요 예측(Manpower Projection)’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 투자자에 대한 거주권 부여 등 신규 자본 투자 유치 활성화 노력 포함

 

이번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신규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자본 투자 유치 계획(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도 새로 담겼다. 부동산을 제외한 홍콩 자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홍콩 내 거주권(Residency)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소 투자 금액은 8년전 유사 정책이 시행됐을 때 수준인 1,000만 홍콩달러(약 127만 미 달러) 의 ‘몇 배(Multiple)’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과 정부에 따르면 자본 유치의 관점에서 싱가포르와 유사한 계획이 필요해 동 계획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250만 싱가포르 달러(약 미화 186만 달러)를 싱가포르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친환경 금융 자본 유치를 위한 그린 본드 발행

홍콩의 친환경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한 ‘그린 본드(Green Bonds)’ 발행 계획도 포함됐다. 탄소중립 목표와 친환경 금융 발전을 그린 본드 발행을 통해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폴 챈(Paul Chan) 재무장관은 전통적 금융 성장에만 의존하기보다 양질의 경제 발전에 주목하기 위해서도 홍콩이 ‘국제적인 친환경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환경 개선 및 저 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그린 채권 프레임워크(The Framework)’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글로벌 중기 채권 프로그램(Global Medium Term Note Programme)에 따라 2021년 초부터 그린 본드를 발행해왔다. 지난 1월에는 57억 5,000만 미 달러 규모의 달러화/유로화/위안화 표기 그린 본드를 발행한 바 있다. 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린 본드 발행 규모로서 공모에만 360억 미 달러의 자금이 몰렸다고 홍콩 정부는 밝혔다.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언론 반응

 

홍콩 연구기관 ‘민의 연구계획(Hong Kong Public Opinion Research Institute)’은 총 3,107명의 시민 대상으로 이번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통합 평점 조사* (Financial Budget Rating)’를 실시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통합 평점은 100점 만점에 52.5점으로 지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 통합 평점인 51.8점보다 소폭(+0.7) 상승했다.

또한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Satisfaction with Financial Budget)’ 결과는 ‘만족한다(32.3%)’, ‘보통이다(34.8%)’, ‘불만족 한다(31.4%)’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 만족도 결과인 ‘만족한다(42.3%)’, ‘보통이다(24.1%)’, ‘불만족 한다(26.8%)’와 비교할 때, ‘만족한다’는 비중은 10% 감소한 반면, 불만족한다는 비중은 소폭(4.6%) 증가한 결과이다.

2008~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홍콩 시민 만족도 추이 [자료: 홍콩 민의 연구계획(Hong Kong Public Opinion Research Institute)]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2022년 7월 1일 취임한 존 리(John Lee) 행정장관의 첫 예산계획이자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었던  지난 2월 중국 본토와의 방역 제한이 폐지되면서 인력 이동이 자유롭게 재개된 이후에 발표된 계획이다.

 

이번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내수 소비를 장려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조치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예산의 80% 이상이 중소기업(SME) 지원에 배정되었으며, 소비 바우처 발행 및 소득세 및 급여세 감면에 배정된 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다소 축소되었다.

 

지난 2022년 홍콩 경제는 글로벌 경제 불안 등 외부 환경 변화와 코로나 방역 규제에 따른 중국 본토와의 물류와 인력 이동 제한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3년 홍콩 경제는 코로나 방역 규제의 완전 철폐에 따른 경제 교류 활성화, 해외 방문객 수 증가 등으로 그 동안 위축되었던 소비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지원, 혁신 스타트업 육성, 친환경 금융 육성, 산업 전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등 홍콩 경제의 활성화와 중장기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500억 홍콩달러 규모의 실버 채권(Silver Bonds)과 150억 홍콩달러(약 19억 미 달러)  규모의 그린 채권(Green Bonds) 발행을 통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홍콩을 지역 내 친환경 금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도 담겨있다. 아울러 해외 인재와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강화되면서 2023년 홍콩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 기회를 활용하여 홍콩에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 확대, 청년의 홍콩 진출 활성화, 화장품 등 소비재는 물론 프랜차이즈와 IT/캐릭터 등 서비스 분야의 홍콩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 The 2023-24 Budget, news.gov.hk, The South China Moring Post(SCMP), KPMG China, China Briefing, Deloitte, Lexology, OECD, 홍콩민의연구계획(Hong Kong Public Opinion Research Institute), KOTRA 홍콩 무역관

 

 

스타트업엔 유인춘 기자

스타트업엔(Startu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