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美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의 무역 정책 전망

김진정 무역·통상법 전문변호사, ACI Law Group

 

최근 미국에서는 ‘대선’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선거 전부터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Joe Biden)의 당선을 예견했으나,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또한 만만치 않았기에 과연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대선이 치러졌다.

 

선거 이후 민주당의 푸른 물결과 공화당의 붉은 물결이 한참동안이나 각축전을 벌인 결과, 민주당 조 바이든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었다. 내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은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또한 바이든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분쟁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예상해보고자 한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우선 간단히 핵심만을 꼽자면 1) 미·중 무역분쟁의 강도는 일정 수준 낮추어질 수 있겠으나, 대중 무역 제재 자체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2)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 또한 일정 부분 서서히 인하될 것, 3)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재개할 것, 특히 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 등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통합적인 자유무역협정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 농후, 4) WTO(세계무역기구) 등의 세계 기구 혹은 동맹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와 바이든 각각이 추구해 온 무역 정책에 대한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래 미국의 민주당(Democrats)은 전통적으로 ‘보호 무역’을, 공화당(Republicans)은 ‘자유 무역’을 옹호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은 전통적인 당론과는 달리 자유 무역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중도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는 바이든의 오랜 외교위원회 경력을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자유 무역을 주장하는 당론과는 정반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30여 년 전 트럼프가 인기 있고 성공한 기업가로서 미국 유명 토크쇼인 The Oprah Winfrey Show에 출연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뜯어내고(Ripped off)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 이후 Larry King Live를 비롯한 다양한 토크쇼, 시사 프로그램, 국회 증언 등에서 등장한 트럼프의 어록을 살펴보면, 그는 지속적으로 “미국은 당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2016년, 결국 스스로가 대선에 출마해 “자신만이 바꿀 수 있다”는 주장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이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호평보다는 혹평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트럼프의 업적이 하나 있다. 심지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 의원 또한 트럼프의 업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포문을 연 것’을 꼽고 있다.

 

사업가였던 트럼프는 외교·정책 등의 이론에는 강하지 않았지만 사업가 특유의 기질과 감으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액션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난 수십 년 간 원론적으로 잘 만들어진 미국의 무역 정책이나 엄청난 분량의 WTO 무역정책 및 매뉴얼 등도 무역 파트너로서의 중국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의견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어록을 살펴보면 더욱 눈에 띄는데, 빌 클린턴(Bill Clinton) 전 대통령의 “중국의 개방은 인권과 정치적 자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2001년 발언,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전 대통령의 “정보의 시대는 중국에 해방의 시대를 맞게 할 것”이라는 발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발언 모두 결과적으로는 빗나간 예견들이었다. 중국의 경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까지는 유도하지 못했고, 정보의 시대는 오히려 언론 통제를 가능하게 했으며, 전략적 인내는 중국의 경제 규모와 국방력이 미국을 따라잡을 만큼 성장하도록 시간을 제공했다고도 분석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서민들은 30여 년 전보다 지금이 상대적인 빈곤은 더 심해지고, 일은 더 많이 해야 하고, 경쟁 또한 더 심화되었으며 이제는 일자리까지 줄어들었다고 느껴 왔다. 특히 철강 산업이 있는 주(State)들, 즉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에서 서서히 도시가 붕괴됨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중하층 국민들에게 자유 무역은 ‘환상’일 뿐인데, 이들에게 철저한 보호 무역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등장은 좋은 대안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을 주도하는 로버트 라이타이저(Robert Lightizer) 무역대표부 장관은 올해 7월 미국의 외교 분야 전문 매거진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칼럼에서 무역 정책의 목표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및 올바른 무역 정책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외교 정책의 관점인데, 지역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관세를 조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맹을 원하는 국가의 제품 수입 시 관세 혜택을 제공하며 동맹 성사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은 순수한 경제 효율성의 관점에서 자국의 총체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국민이 원하는 무역 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삶의 방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며, 대다수 시민이 안정적이고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정책을 국가 전체 부(富)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국민 직업 유지(Job creation)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미국 내 산업들이 이미 대부분 해외로 이전된 상황에서 올해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겪으며 의료 장비나 마스크와 같은 필수 물자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야만 했던, 그러한 자유 무역의 유익성에 대해 물음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반면, 올해 4월 동일 저널(Foreign Affairs)에 기고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칼럼을 살펴보면 바이든의 무역 정책, 특히 대중 무역 정책은 과거 오바마 정부의 무역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우선 트럼프 정부에서 약화된 국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 기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 무역 정책 또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동맹국들과 함께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을 상대로 트럼프 정부가 만든 ‘미국에 좀 더 유리한’ 현재의 분위기가 새로운 바이든 정권에서도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바이든 정부 또한 수많은 미국 중하층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무역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중국 무역 정책의 경우 트럼프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압박으로 추진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쉽게 우호적으로 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든 시대의 자유 무역에서 한 가지 따라오는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환경 및 노동 문제’다. 최근 미국 세관에서는 강제 노역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대해 철저히 주시하고 있는데, 향후 이와 같은 환경 및 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비관세 장벽이 예상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도 보여진다. 따라서 미국과 무역을 진행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해 유념하며 바이든 정부 무역 정책의 향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글 : 김진정 무역·통상법 전문변호사, ACI Law Group 자료출처 : KOTRA